- 병·의원
- 대학병원
김근태 장관, "국가보안법 당연 폐지돼야"
개인성명통해 박근혜 대표 국보법존속 발언 비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9-11 12:58:12
-
가
-
URL복사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노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박대표의 역사인식은 난세스’라며 비판했다.
김 장관은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양 비장하게 말하는 박대표와 한나라당의 역사 인식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법으로 인권 같은 헌법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악용되던 국가보안법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애착을 보이는 것은 군사독재의 적장자임을 자인하는 모습이라 더욱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좌우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할 엄중한 시기에 당연히 털어내고 가야할 악법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분명코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한 악법이다며 ”악법폐기를 머뭇거렸던 고대그리스인들은 결국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 폐지의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양 비장하게 말하는 박대표와 한나라당의 역사 인식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법으로 인권 같은 헌법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악용되던 국가보안법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애착을 보이는 것은 군사독재의 적장자임을 자인하는 모습이라 더욱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좌우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할 엄중한 시기에 당연히 털어내고 가야할 악법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분명코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한 악법이다며 ”악법폐기를 머뭇거렸던 고대그리스인들은 결국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 폐지의 입장을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 “만약 당신이 이런 윤리 상황에 놓인다면…” 2004-09-12 13:08:14
- "실력있는 병원보다 친절한 병원이 좋다" 2004-09-11 07:15:37
- 분당서울대 윤상웅교수, 피부나이측정법 개발 2004-09-10 12:23:59
- 서울대 조수철 교수, '최우수포스터상' 영예 2004-09-10 12:11:42
- 심평원 “주사제 처방률 더 낮추겠다” 2004-09-10 12:08:3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