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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90% 월 30만원 미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병급조정 유예기간 두어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9-19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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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중 90% 이상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금액규모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수급자의 90.4%가 금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37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규모별 수급자 현황은 급여액이 10만원 미만이 경우도 43만3,623명(34.3%)이었으며 ▲ 10~19만원(54만1,851명) 42.9% ▲ 20~29만원(16만7,300명) 13.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례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3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각각 92.8%와 95.2%로 나타나 다른 종류의 연금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 ‘병급 조정’에 따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 중에서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현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택한 급여액의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더라도 다른 한 급여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고경화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했고 급여액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무조건 병급조정 원칙을 따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두 개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높은 급여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되 다른 급여도 일정비율 만큼의 금액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국민연금 금액규모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수급자의 90.4%가 금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약 37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규모별 수급자 현황은 급여액이 10만원 미만이 경우도 43만3,623명(34.3%)이었으며 ▲ 10~19만원(54만1,851명) 42.9% ▲ 20~29만원(16만7,300명) 13.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례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3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각각 92.8%와 95.2%로 나타나 다른 종류의 연금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 ‘병급 조정’에 따르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급여 중에서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현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택한 급여액의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더라도 다른 한 급여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고경화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했고 급여액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무조건 병급조정 원칙을 따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제도가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두 개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높은 급여를 하나 선택하도록 하되 다른 급여도 일정비율 만큼의 금액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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