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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는 DRG...산부인과 동참 못해
유기성 사무총장, “설명회 시기상조 아니냐” 지적
조현주 기자
기사입력: 2003-07-22 0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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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 시행을 예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 추진에 산부인과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유기성 사무총장은 21일 복지부가 마련한 ‘DRG 관련 설명회’에 참석 “DRG 대상 질병군에 들어가는 4개과의 합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실무교육 차원의 설명회를 마련하는 복지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산부인과는 절대 현재의 DRG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유 사무총장은 “9월까지 제도보완을 마치고 11월부터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 시행을 하겠다면 현실을 고려해 ‘선택보완적 DRG’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연금보험국 김소윤 사무관은 “산부인과학회가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정안을 확정하고도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데는 2-3달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충분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사무관은 “DRG 의무화 이전에 사전교육은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DRG를 대세로 이해하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DRG의 시행시기와는 별도로 전면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DRG가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요양기관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DRG 시행 자체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유기성 사무총장은 21일 복지부가 마련한 ‘DRG 관련 설명회’에 참석 “DRG 대상 질병군에 들어가는 4개과의 합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실무교육 차원의 설명회를 마련하는 복지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산부인과는 절대 현재의 DRG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유 사무총장은 “9월까지 제도보완을 마치고 11월부터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 시행을 하겠다면 현실을 고려해 ‘선택보완적 DRG’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연금보험국 김소윤 사무관은 “산부인과학회가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정안을 확정하고도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데는 2-3달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충분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사무관은 “DRG 의무화 이전에 사전교육은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DRG를 대세로 이해하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DRG의 시행시기와는 별도로 전면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DRG가 의료수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요양기관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DRG 시행 자체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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