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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규제건수 1년새 대폭 증가
전체 신설규제중 41% 차지, 누적건수 2위 기록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9-30 0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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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규제건수가 최근 1년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규제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설 등록된 규제건수는 총 139건이며 이중 보건의료 분야의 신설규제가 57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신규 등록 규제건수는 전체 42개 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건위생 부문이 39건, 의료약사 부문이 18건을 기록했다.
주요규제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평가 및 결과 공표, 의료기기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 생명윤리관련 배아관리, 유전자 치료 신고, 종합병원 결산, 원격의료장비, 암관리법 관련 규정 등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총 누적 규제건수는 707건으로 금융통화부문 879건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규제폐지는 5건에 불과했으며 5건 모두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됐다.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규제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설 등록된 규제건수는 총 139건이며 이중 보건의료 분야의 신설규제가 57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신규 등록 규제건수는 전체 42개 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건위생 부문이 39건, 의료약사 부문이 18건을 기록했다.
주요규제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평가 및 결과 공표, 의료기기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 생명윤리관련 배아관리, 유전자 치료 신고, 종합병원 결산, 원격의료장비, 암관리법 관련 규정 등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총 누적 규제건수는 707건으로 금융통화부문 879건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규제폐지는 5건에 불과했으며 5건 모두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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