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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 “공단연구 중립성 상실” 맹비난
공단 -2.08% 제시안…“객관성 상실, 아전인수식 결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1-05 2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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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급자 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가 금일(5일) 제1차 수가계약 실무협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환산지수를 -2.08%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자 건보공단의 연구 결과를 객관성을 상실한 아전인수식 결과로 맹비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결렬 후 즉각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입장’을 통해 “5일 의약단체는 공단측과 수가계약 실무협상에 임하면서 지난 수 년간의 계약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 공급자, 보험자, 정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그러나 초도 수가실무협상 결과 공단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재정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적정 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연구용역 발주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데 대하여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적인 연구수행자가 아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지역가입자 대표이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수가계약 소위원회 위원인 자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 아전인수격의 연구결과를 도출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따라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러한 연구자 선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005년도 수가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결렬 후 즉각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입장’을 통해 “5일 의약단체는 공단측과 수가계약 실무협상에 임하면서 지난 수 년간의 계약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 공급자, 보험자, 정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그러나 초도 수가실무협상 결과 공단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재정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적정 의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단이 연구용역 발주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데 대하여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적인 연구수행자가 아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지역가입자 대표이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수가계약 소위원회 위원인 자를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 아전인수격의 연구결과를 도출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따라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러한 연구자 선정의 비합리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2005년도 수가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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