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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급여범위 확대 논의 "불 붙었다"
정부-여야-시민단체 '공감대'... 한나라당 연구용역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4-18 0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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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급여범위를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해주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크다.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이같은 접근법은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같은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 등 다양하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간사 고경화 의원)는 암 등 중요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대만의 ‘중대상병보장제’를 기본 모델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고경화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대만과 같이 중증입원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중증질환완전보장제’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진일보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사실상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을 위한 것"이라며 "연구를 통해 급여 범위와 질병군 등을 검토한 후 만들어진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료연대회의 등은 이미 토론회 등을 통해 중대상병보장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
복지부 역시 지금까지의 서비스별 급여확대 방식이 아닌 중증질환에 한해서 질환별 급여확대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는 암,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MRI 보험적용, 안면화상, 인공달팽이관, 장애인보장구 등의 급여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노동당까지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최근 대정부 질문을 통해 "8000억원이면 암의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민노당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보다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확대가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중증질환 우선 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최근 이같은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내부방침을 선회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도 중대상병보장제와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이같은 접근법은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같은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인 의료연대회의 등 다양하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간사 고경화 의원)는 암 등 중요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대만의 ‘중대상병보장제’를 기본 모델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고경화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대만과 같이 중증입원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중증질환완전보장제’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진일보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사실상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을 위한 것"이라며 "연구를 통해 급여 범위와 질병군 등을 검토한 후 만들어진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료연대회의 등은 이미 토론회 등을 통해 중대상병보장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
복지부 역시 지금까지의 서비스별 급여확대 방식이 아닌 중증질환에 한해서 질환별 급여확대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는 암,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MRI 보험적용, 안면화상, 인공달팽이관, 장애인보장구 등의 급여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노동당까지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최근 대정부 질문을 통해 "8000억원이면 암의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민노당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보다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확대가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다는 논리로 중증질환 우선 보험 확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최근 이같은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내부방침을 선회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도 중대상병보장제와 같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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