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병상 수급기준으로 병원 개원이 가능한 지역은 경기도 광명·과천·용인 등 전국적으로 18곳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병상자원 적정화를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이상 급성병상은 20만1,781개로 수요추계(현황값기준) 16만2,669병상대비 전국적으로 3만9,112개가 과잉 공급된 가운데 18개 지역만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지역(30병상 이상기준)은 △경기도 광명·과천·용인·광주 △강원도 홍천·고성·양양 △충북 청원·옥천 △전남 신안 △경북 영주·영천·상주·청도 △경남 하동·산천 △제주 북제주군·남제주군 등이다.
이들 18개 지역은 의료이용 유출입 현황을 기초로 최대값·현황값 및 인구대비 이용률만을 기초로한 기초값 등 3가지 수요추계방법에서 모두 공급부족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분류돼 병상부족규모선에서 추가공급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반면 부산 등 광역시지역 등 76곳은 과잉지역으로 분류돼 공급이 억제되고 요양병상 등으로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서울 등 나머지 71개지역은 관찰지역으로 의료이용의 유출입현상으로 부족과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으로 급성병상의 증가는 차단하되 수용공급간이 시간차를 고려 요양병상 전환을 검토할 지역으로 구분됐다.
한편 인구 1인당 연평균 입원의료이용일수는 1,02일로 1년간 병원급 이상 건강보험 입원일수는 인구수와 비슷한 4,581만일 이었으며 목표 병상이용률은 약 85%정도로 산출됐다.
병원 병실자원 분석을 원칙으로 한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과잉지역과 관찰지역은 다음과 같다.
△과잉지역(76곳)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평택시, 안신시, 오산시, 의왕시, 고양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김포시, 성남시, 부천시,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횡성군, 정선군, 양구군,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천안시, 서천군,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진도군,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문경시, 경산시, 영덕군, 울릉군, 마산시, 진주시, 창원시, 진해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합천군, 서귀포시.
△관찰지역(71곳)
서울특별시, 수원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파주시, 양주시, 화성시, 포천시, 양평군, 안성시, 안양시, 원주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증평군, 단양군,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 태안군,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함양군,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