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신생아 학대에 CCTV 설치의무화 요구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성명... 엄정한 수사 촉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5-12 12:17:23
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신생아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이하 의소연)는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신생아 학대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신생아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소연은 “이번 신생아 학대 사건은 어린 생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이며,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른 여러 병원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의료인에 이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어떠한 제도나 장치도 없기 때문에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공정한 근거자료는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의소연은 이에 “보건복지부에 병원 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신생아실 설치 의무화 법개정의 즉각적인 단행을 요구한다”면서 “최근에 응급실 등에 CCTV나 녹화장치를 설치한 병원이 있으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관계법의 부재로 공개가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차시설과 집적정보통신시설에는 CCTV를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소연은 “해당 간호사의 병·의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엄중 처리하라”면서 “의료기관과 의료계는 아무 구속력 없는, 허울좋은 윤리교육 정례화로 이번사고를 무마시키려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