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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환경 여성 총괄' 부총리 신설
병협, 관련 예산 매년증가...정부에 건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5-12 12: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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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보건복지 및 환경 및 여성 분야를 총괄할 가칭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 기능재정립 관련 의견에 대한 회신에서 병협은 “국민에 대한 보건복지 및 환경 관련 정책이 경제, 교육 분야 못지않게 중시되고 있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을 관장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회부총리 신설에 대해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관심분야와 의식수준이 경제, 교육 뿐아니라 국민건강에 대해서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정부의 주된 정책방향 또한 국민건강 등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제정(대통령 훈령)해 사회문화팀을 운영 사회, 보건복지, 문화관광, 노동, 환경, 여성 등 5개 부문의 발전방행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사전협의와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문화팀장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기능재정립 관련 의견에 대한 회신에서 병협은 “국민에 대한 보건복지 및 환경 관련 정책이 경제, 교육 분야 못지않게 중시되고 있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을 관장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회부총리 신설에 대해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관심분야와 의식수준이 경제, 교육 뿐아니라 국민건강에 대해서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정부의 주된 정책방향 또한 국민건강 등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제정(대통령 훈령)해 사회문화팀을 운영 사회, 보건복지, 문화관광, 노동, 환경, 여성 등 5개 부문의 발전방행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사전협의와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사회문화팀장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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