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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인력 양성시스템 '무늬만 선진국'
전공의들, 정부지원 확대 촉구...의협 종합학술대회
김현정 기자
기사입력: 2005-05-16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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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와 의사 양성 시스템 등이 세계화를 지향하면서도 그 실제 수준은 여기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선진국 의료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개최한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국제적 수준의 의료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양대 내과 신정훈 전공의는 “현재 국내 의료는 선진 의료를 표방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세계수준에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다”며 “의사가 되기 위한 15년의 시간동안 국가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전공의에 따르면 실제로도 국내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타국에 비해, 특히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1년 국내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5.9%로 OECD 평균 8.2%에 비해 2.3% 낮았으며 매년 상승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04년도에도 5.9%로 OECD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속했다.
신 전공의는 “국내에서 일부 과에 이뤄지고 있는 국가 재정지원은 지원율이 낮은 과에 대한 유인책인 전공의 보조수당일 뿐”이라며 “사회 정세 변동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명분만 세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도 “미국의 경우는 메디케어에서 70%를 전공의 수련교육에, 독일은 모든 의사 육성 교육을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정부 개입은 거의 없는 자율 보장 교육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지원은 지극히 미흡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미개한 통제 시스템"이라며 "이렇게 모순된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도출됐다.
토의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현재 수련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전공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
또 다른 전공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의 현 주소를 정부에 알리고 개선책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선진국 의료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개최한 제31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국제적 수준의 의료시스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양대 내과 신정훈 전공의는 “현재 국내 의료는 선진 의료를 표방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세계수준에 심각하게 뒤처지고 있다”며 “의사가 되기 위한 15년의 시간동안 국가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전공의에 따르면 실제로도 국내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타국에 비해, 특히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1년 국내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5.9%로 OECD 평균 8.2%에 비해 2.3% 낮았으며 매년 상승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04년도에도 5.9%로 OECD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속했다.
신 전공의는 “국내에서 일부 과에 이뤄지고 있는 국가 재정지원은 지원율이 낮은 과에 대한 유인책인 전공의 보조수당일 뿐”이라며 “사회 정세 변동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명분만 세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도 “미국의 경우는 메디케어에서 70%를 전공의 수련교육에, 독일은 모든 의사 육성 교육을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정부 개입은 거의 없는 자율 보장 교육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 지원은 지극히 미흡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미개한 통제 시스템"이라며 "이렇게 모순된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도출됐다.
토의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현재 수련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전공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원화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
또 다른 전공의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의 현 주소를 정부에 알리고 개선책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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