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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혈우환자 항소제기

코헴회, 1심 '소멸시효 배척 부당' 지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7-29 13:19:25
혈액제재와 에이즈에 감염의 인과성이 일부 인정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낸 혈우병환자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코헴회는 29일 "1심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단을 꾸려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심판결에서는 녹십자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감염 인과관계를 16가족 중 12가족을 인정하였으나 소멸시효란 이유로 12가족 중 1가족만 인정하고 그 외 4가족은 혈액제제 투여기록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코헴회는 "사건이 발생 후 10년 동안 ㈜녹십자의 진실규명에 대한 철저한 부인과 방해로 그 원인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이제야 그 원인이 확인되었는데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면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면서 항소이유를 밝혔다.

코헴회와 환자가족들은 1심 소송을 대리했던 대외법률 사무소의 전현희 변호사를 2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녹십자측도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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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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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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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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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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