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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불행중 다행... 의연하게 투쟁할 것"
대법판결 소감, 신상진 '다행' 한광수는 '안타깝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9-29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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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개혁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했는데 법원이 국민을 위한 정당한 주장에 대해 유죄판결을 낸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 혼자만 유죄를 받고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기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자신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가 받고 있는 혐의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은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 심리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법원은 통합 판결함으로써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복지부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회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지금껏 집행부가 추진해온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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