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시간에 쫓긴 '의원', 답변없는 '피감기관'

의원 1인당 '6분' 질의-반쪽 감사 우려감 '제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5-10-07 07:45:48
초스피드 감사.(국립의료원 간부진이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는 모습.)
질의에 바쁜 의원과 답변 기회도 없는 피감기관의 모습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는 의원 1인당 ‘6분 감사’라는 초스피드 질의로 진행되면서 의원과 피감기관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감사장의 모습을 연출했다.

지난해 종일 감사와 달리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열린 이날의 국정감사는 20명의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중 위원장과 이해찬 의원(국무총리)을 제외한 18명에게 평균 6~7분의 질의시간이 배정되는 다이어트 감사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각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선별해가며 속사성 발언을 구사했으나 대부분 질의시간(6분)을 넘겨 마이크가 꺼지는 ‘육성발언’의 진풍경을 자아냈다.

문제는 이같은 감사로는 의원과 피감기관의 쌍방향 질의응답이 불가능해 양측모두 긴장감과 책임감이 상실된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이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국감장에서 “공공의료 대표기관인 국립의료원 감사를 단 2시간안에 한다는게 말이 되는냐”고 반문하고 “오후 국립암센터 국감 장소를 국회로 변경해 시간허비 없이 피감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일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시간에 쫓긴 반쪽감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답답하기는 피감기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국감을 첫 경험한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질의만 하고 답할 시간을 안줘 안타깝다”며 밤샘 고생한 직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모습이었다.

한 진료부서 간부는 “국감장에서는 오히려 담담했으나 의원들이 쏟아낸 서면질의를 준비할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며 “의원들 스스로 그 많은 서면답변을 일일이 검토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올해 국감에서 느낀 허탈함을 토로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