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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의료산업화'와 하반기 대격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주장... 정부와 대립각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10-06 12: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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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행보도 가속화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사회양극화연대 등은 5일과 6일에 걸쳐 일제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포문을 열었다.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심각히 왜곡시킬 중대한 사안을 의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개선·빈곤층 의료보장·전국민을 위한 충실한 요양보장제 도입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도 "위원회의 의제 자체가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e-health' 논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들의 정보를 도용하려는 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성명을 낸 것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사실상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 정책의 결정판이라는 것.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민간위원의 대부분이 직능단체 대표, 대학병원장 등으로 편파적"이라면서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면서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하반기 강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영리법인' 놓고 총파업 결의
일제히 성명을 통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도 적극 나설 태세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은 10월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 연대, 여성단체연합 등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준비중이다.
또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국립대병원 민간보험 상담창구 개설에 대한 문제제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보건의료노조. 노조는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과 의료산업화 저지를 핵심 3대 과제 중 하나로 확정했다.
특히 노조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상정되면 총파업 투표를 통해 총파업에 진행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11월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업과 함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반대를 핵심과제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다"면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사회양극화연대 등은 5일과 6일에 걸쳐 일제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포문을 열었다.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심각히 왜곡시킬 중대한 사안을 의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개선·빈곤층 의료보장·전국민을 위한 충실한 요양보장제 도입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도 "위원회의 의제 자체가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e-health' 논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들의 정보를 도용하려는 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성명을 낸 것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사실상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 정책의 결정판이라는 것.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민간위원의 대부분이 직능단체 대표, 대학병원장 등으로 편파적"이라면서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인 영리법인 의료기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면서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하반기 강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영리법인' 놓고 총파업 결의
일제히 성명을 통해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도 적극 나설 태세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은 10월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 연대, 여성단체연합 등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준비중이다.
또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국립대병원 민간보험 상담창구 개설에 대한 문제제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보건의료노조. 노조는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과 의료산업화 저지를 핵심 3대 과제 중 하나로 확정했다.
특히 노조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상정되면 총파업 투표를 통해 총파업에 진행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11월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업과 함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반대를 핵심과제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다"면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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