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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의료서비스 강도높은 개혁 추진"
12일 국회 시정연설, 서비스산업 성장동력으로 육성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0-12 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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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문제는 미래의 우리문제이기도 하다"며 "노인수발보장제도가 2008년 7월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 7월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계획대로 밀어부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서 자문기구나 특별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정부가 지난해 다시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허브 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 개발과 관련, 노 대통령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 경쟁력이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 교육 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 사업에 이어 2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7년간 2조1000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문제는 미래의 우리문제이기도 하다"며 "노인수발보장제도가 2008년 7월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 7월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계획대로 밀어부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서 자문기구나 특별 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정부가 지난해 다시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허브 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 개발과 관련, 노 대통령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 경쟁력이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해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 교육 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 사업에 이어 2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7년간 2조1000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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