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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에도 정신과전문의 필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주장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5-10-12 1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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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기관에도 정신과전문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11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교도소 수용자 자살률이 2002년도 8명에서 2005년도 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진주교도소는 5명 중 1명만이 정신과의사이고 기타 44개 교정기관의 의사 58명 중 정신과 의사는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용자자살은 가족과의 단절, 처나 애인의 변심, 중형선고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중독성으로 이는 신체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며 “전국 교정기관 중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교정기관이 2개 교정기관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11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교도소 수용자 자살률이 2002년도 8명에서 2005년도 1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진주교도소는 5명 중 1명만이 정신과의사이고 기타 44개 교정기관의 의사 58명 중 정신과 의사는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용자자살은 가족과의 단절, 처나 애인의 변심, 중형선고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중독성으로 이는 신체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며 “전국 교정기관 중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교정기관이 2개 교정기관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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