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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착오·부당청구 올 상반기 25억
남경필 의원 "공단 감시 기능 강화해야"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9-14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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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청구명세서 검토 및 전산 점검에 의해 조사한 의원들의 착오 및 부당청구액이 올해 상반기 총 38여만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에 방문한 200명의 수진자 진료내역 및 10만원 이상 명세서를 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의심이 되는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방사선촬영 등을 받은 200명의 수진자청구명세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19억원이 착오 및 부당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당 급여비가 10만원을 넘는 명세서를 중심으로 전산점검을 한 결과, 착오 및 부당청구액은 2만 435건, 6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합산하면 올 상반기 착오 및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총 38만건, 금액으로는 2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남 위원은 이에 대해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은 앞으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이처럼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에 방문한 200명의 수진자 진료내역 및 10만원 이상 명세서를 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의심이 되는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방사선촬영 등을 받은 200명의 수진자청구명세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19억원이 착오 및 부당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당 급여비가 10만원을 넘는 명세서를 중심으로 전산점검을 한 결과, 착오 및 부당청구액은 2만 435건, 6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합산하면 올 상반기 착오 및 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총 38만건, 금액으로는 2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남 위원은 이에 대해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공단은 앞으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이처럼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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