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제주 영리법인 허용땐 전국 의료비 폭등"
사회단체, 제주 영리법인허용 반박 기자회견 열어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5-11-11 12:20:27
-
가
-
URL복사 
의료연대회의,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공대위, 범국민교육연대,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 4개 단체는 1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영리병원의 설립허용을 가장 큰 문제 조항으로 보고 “영리병원은 병원 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있는 병원이며 운영의 제일 원칙이 이윤추구가 되므로 영리병원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당연할 결과”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 의료비 폭등 결과를 초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불러오게 될 거라는 주장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는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서 의료비 폭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지급방식이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병원이 의료행위자체를 늘리면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병원협회는 협회차원에서 영리병원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공공병원 병상비율이 20%인 현실에서 병원의 상당수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비영리병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영리병원의 설립허용을 가장 큰 문제 조항으로 보고 “영리병원은 병원 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있는 병원이며 운영의 제일 원칙이 이윤추구가 되므로 영리병원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당연할 결과”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 의료비 폭등 결과를 초래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불러오게 될 거라는 주장이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는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서 의료비 폭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지급방식이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병원이 의료행위자체를 늘리면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병원협회는 협회차원에서 영리병원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공공병원 병상비율이 20%인 현실에서 병원의 상당수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비영리병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병·의원에 힘쏠린다 2005-11-11 11:50:11
- 김재정 회장 "집단휴진 12월 중순경 결행" 2005-11-11 07:46:06
- 공단 연구결과 '딴지'...수가협상 뒷걸음질 2005-11-11 07:41:09
- 심평원, 정신요법 이행 실태조사 완료 2005-11-10 19:24:30
- "노인수발보장법 2015년이후 도입돼야" 2005-11-10 16:13:3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