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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3.5% 인상 합의... 전제조건 놓고 진통
종별 계약 등 전제조건 이견... 막판 협의 지속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11-15 2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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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마감시한을 넘긴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은 인상율 3.5%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도 불구하고 종별 계약 등 전제조건의 이견으로 최종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1시 20분경 수가 관련 합의문을 작성, 서명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종별 계약 등을 강제화한 문구에 대해 의약단체가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계약협상이 불투명한 상태다.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종별 계약 문제로 병협의 경우 전문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3개 종별 계약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법정단체별 계약 등으로 문구 수정 등의 요구를 했다.
실질적으로 종별 계약의 경우 향후 총액계약제 등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들과 논의 이후 다시 회의를 속개한 상태다.
수가협상은 계약마감시점이 지났으나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3보|15일 저녁 10시 30분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3.5% 협의안에 대해서 잠정합의하고 재정운영소위과 협의를 위해 잠시 휴회했다.
공단 이사장은 3.3%안을, 의약단체장은 3.9%~3.6%까지 의견차를 좁혀 최종 3.5% 인상안에 잠정적인 합의를 진행했다.
단 이 합의는 세가지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제를 두고 잠정합의된 인상율이다. 이 안을 두고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재정운영소위원회 위원과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단체장, 공단 이사장간 회의는 잠시 휴회하고 있는 상태로 재정운영소위와 이사장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안에 대해서 소위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2보| 15일 저녁 9시 34분
재정소위, 전제조건 수용시 3.3%...미수용시 2% 제안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간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소위가 새롭게 제시한 협상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8시 27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가협상은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온 재정운영소위 위원들과 이사장간의 협의를 위해 8시 55분부터 9시 33분까지 잠시 중단됐다 다시 속계됐다.
재정소위가 제시한 협상은 전제조건 수용시 3.3%, 미수용시 2%대 중반이 협상카드로 제시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3.3% 인상율은 환산지수로 보면 60.5원으로 재정운영소위는 이같은 수치까지는 수가협상수치로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회의를 지속 진행하면서 변수 발생시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소위 위원들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1보| 15일 저녁 8시 39분
수가협상 개시...3%대 인상가능성 타진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개시한 가운데 공단재정운영소위가 최종 협상카드를 확정했다.
8시 38분 현재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은 2～3%대의 수가인상율에 대한 최종 협상에 돌입했으며 따로 공단에서 회의를 마친 재정운영소위는 최종 협상안을 마련, 새로운 협상카드를 회의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의 협상카드는 3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할 경우 3%대의 수가인상률로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전제조건 미수용시에는 2%대의 인상율로 협상에 임한다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가지 전제조건은 알려진바와 같이 선택진료제의 보험화, 약가재평가등을 통한 약가인하, 07년도부터 종별 계약 등이다.
최고 3.5%까지 재정운영소위에서 제안된 안건을 토대로 단체장과 이사장간의 회의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시 20분경 수가 관련 합의문을 작성, 서명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종별 계약 등을 강제화한 문구에 대해 의약단체가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계약협상이 불투명한 상태다.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종별 계약 문제로 병협의 경우 전문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3개 종별 계약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법정단체별 계약 등으로 문구 수정 등의 요구를 했다.
실질적으로 종별 계약의 경우 향후 총액계약제 등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들과 논의 이후 다시 회의를 속개한 상태다.
수가협상은 계약마감시점이 지났으나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3보|15일 저녁 10시 30분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3.5% 협의안에 대해서 잠정합의하고 재정운영소위과 협의를 위해 잠시 휴회했다.
공단 이사장은 3.3%안을, 의약단체장은 3.9%~3.6%까지 의견차를 좁혀 최종 3.5% 인상안에 잠정적인 합의를 진행했다.
단 이 합의는 세가지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제를 두고 잠정합의된 인상율이다. 이 안을 두고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재정운영소위원회 위원과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단체장, 공단 이사장간 회의는 잠시 휴회하고 있는 상태로 재정운영소위와 이사장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안에 대해서 소위가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2보| 15일 저녁 9시 34분
재정소위, 전제조건 수용시 3.3%...미수용시 2% 제안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간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소위가 새롭게 제시한 협상안을 기초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8시 27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가협상은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온 재정운영소위 위원들과 이사장간의 협의를 위해 8시 55분부터 9시 33분까지 잠시 중단됐다 다시 속계됐다.
재정소위가 제시한 협상은 전제조건 수용시 3.3%, 미수용시 2%대 중반이 협상카드로 제시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3.3% 인상율은 환산지수로 보면 60.5원으로 재정운영소위는 이같은 수치까지는 수가협상수치로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회의를 지속 진행하면서 변수 발생시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소위 위원들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1보| 15일 저녁 8시 39분
수가협상 개시...3%대 인상가능성 타진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은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개시한 가운데 공단재정운영소위가 최종 협상카드를 확정했다.
8시 38분 현재 의약단체장과 공단이사장은 2～3%대의 수가인상율에 대한 최종 협상에 돌입했으며 따로 공단에서 회의를 마친 재정운영소위는 최종 협상안을 마련, 새로운 협상카드를 회의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운영위의 협상카드는 3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할 경우 3%대의 수가인상률로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것. 전제조건 미수용시에는 2%대의 인상율로 협상에 임한다는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가지 전제조건은 알려진바와 같이 선택진료제의 보험화, 약가재평가등을 통한 약가인하, 07년도부터 종별 계약 등이다.
최고 3.5%까지 재정운영소위에서 제안된 안건을 토대로 단체장과 이사장간의 회의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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