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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료분야선 소비자 주권 통용안돼"
"공단이 약 선택권 갖도록 제도 개선 추진" 의지 피력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3-09 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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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또 약가결정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소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의사들의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의료에서 소비자 주권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시장원리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이다”며 “국가가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공급자가 회피하거나 정책을 무너뜨리는 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실패하기 쉽다”고 했다.
유 장관은 따라서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주체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전체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주체의 행동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런 정책에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건강보험재정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으로 총액예산제 도입론과 DRG 확대시행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서 견해를 밝혔다.
총액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총액예산제) 용어를 쓰고 있는 당사자조차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아직은 초보 검토단계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유 장관은 DRG 확대시행에 대해 “행위별 수가제가 갖고 있는 비용폭발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질 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치료해야 이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 질 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유 장관의 설명이다.
유 장관은 항생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 “법원의 결정이었다.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나타난 병원들에게는 흠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 주권이 통하지 않는 의료시장서 정보의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약제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고, 돈은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약가 결정과정서 구매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황당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소비자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서 국민들이 원하는 값싸고 효과 좋은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 말미에 “지금은 복지 분야에 신경을 쓰느라 보건의료 분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급한 일이 해결되는 대로 보건의료 분야와 열심히 대화하고 현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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