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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급부상...의계 '붕어빵 진료' 반발
의료산업선진화위서 재경부 제안, 소위서 논의키로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6-03-16 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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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체계를 현행 행위별 수가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키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입원과 외래를 모두 포함한 포괄수가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 의료계가 강력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주요 의제에서 의료수가 문제는 그간 제외됐으나 제경부측의 의견제시로 그간 정부측의 계획 빌표 수준에 머물렀던 포괄수가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됐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행위별 수가제로는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과잉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문건 등을 제시하며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이에대해 그간 각 직역간의 논의가 없었던 점과 의료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따라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이전 보건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키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료산업 발전 주요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가의 전면적인 검토는 불가피해지는 분위기였다" 며 "소위에서 수가문제는 주요논의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재정 의협회장은 16일 열린 충남의사회 총회에서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면서 "DRG 이후 총액예산제로 의료계를 옥죄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며 "의료계의 힘은 단결밖에 없다" 며 회원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한편 2차 의료산업선지화위원회는 그간 마련한 의료산업 발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심의, 확정했다.
주요과제는 의약품산업은 2015년까지 세계 7위 강국 실현, 총 수출액 20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1% 달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제도는 보편적 의료제공 서비스라는 의료정책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진화위는 금년말까지 이번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2007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입원과 외래를 모두 포함한 포괄수가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 의료계가 강력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주요 의제에서 의료수가 문제는 그간 제외됐으나 제경부측의 의견제시로 그간 정부측의 계획 빌표 수준에 머물렀던 포괄수가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됐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행위별 수가제로는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과잉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문건 등을 제시하며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이에대해 그간 각 직역간의 논의가 없었던 점과 의료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따라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이전 보건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키로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료산업 발전 주요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가의 전면적인 검토는 불가피해지는 분위기였다" 며 "소위에서 수가문제는 주요논의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재정 의협회장은 16일 열린 충남의사회 총회에서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면서 "DRG 이후 총액예산제로 의료계를 옥죄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며 "의료계의 힘은 단결밖에 없다" 며 회원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한편 2차 의료산업선지화위원회는 그간 마련한 의료산업 발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심의, 확정했다.
주요과제는 의약품산업은 2015년까지 세계 7위 강국 실현, 총 수출액 20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1% 달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제도는 보편적 의료제공 서비스라는 의료정책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진화위는 금년말까지 이번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2007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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