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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최종 방향 국감 뒤 확정
건정심 토의 "당연적용"-"선택적용" 논란 재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0-01 1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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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3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포괄수가제 시행방안 개선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당연적용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민·노동단체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총과 공익단체 대표들은 “지불제도 개선은 시대적 요구인 만큼 복지부 계획대로 11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에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연적용이 연기될 경우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지속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5년간 시범사업실시, 운영실태 점검, 워크샵 개최,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며 준비해온 사안을 막판에 뒤엎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된다”며 당연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료계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시범사업 평가결과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 시행 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당연적용은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시행에 반대했다. 국·공립 병원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하되 민간병원은 선택적용 방식을 유지하는 탄력적인 정책 운용도 주문했다.
특히 “7개 질병군 당연적용은 질병군 실시 → 행위별 수가제 폐지 → 총액계약제 → NHS → 의사 노동자 또는 봉급쟁이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 등 제약업계도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은 여러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토의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수가 많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나 복지부 안팎에서는 장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방향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대한 국감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시민·노동단체 대표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경총과 공익단체 대표들은 “지불제도 개선은 시대적 요구인 만큼 복지부 계획대로 11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에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연적용이 연기될 경우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지속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5년간 시범사업실시, 운영실태 점검, 워크샵 개최,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며 준비해온 사안을 막판에 뒤엎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된다”며 당연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료계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시범사업 평가결과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 시행 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당연적용은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시행에 반대했다. 국·공립 병원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하되 민간병원은 선택적용 방식을 유지하는 탄력적인 정책 운용도 주문했다.
특히 “7개 질병군 당연적용은 질병군 실시 → 행위별 수가제 폐지 → 총액계약제 → NHS → 의사 노동자 또는 봉급쟁이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 등 제약업계도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은 여러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토의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수가 많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나 복지부 안팎에서는 장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방향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대한 국감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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