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병원에 적용될 경우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수익이 5.7%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익 감소폭은 병상수가 적은 종합병원일수록 커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6%, 300병상 이상 999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5.3%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조우현 기획관리실장은 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병원관리자 교육에서 이같은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 종합병원 83% 적용 = 보고서는 종합병원이 다른 기업체에 비해 특히 주5일제로 인한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는 점 ▲3교대 근무자가 40% 내외로 매우 높음 ▲의약분업 이후 병원들의 경영난과 수가 통제 등을 들었다.
그리고 향후 주5일제 적용 대상병원을 분류한 결과 2006년에는 전체 병원의 83%에 달하는 233개 병원이 5일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로는 ▲2004년 1천병상 이상(32개, 11.6%) ▲2005년 300병상 이상(79개, 28.6%) ▲2006년 100병상 이상(122개, 44.2%) ▲2007년 50병상 이상(8개, 2.9%) 규모가 각각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응급진료수익은 증가 = 보고서는 전국 20개 종합병원의 경영실태를 기준으로 주 5일제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모별로 분석했다.
외래 진료의 경우 주5일제 시행 이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0%, 300병상 이상은 50%, 300병상 미만은 30%씩 토요일 환자가 주중으로 분산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 경우 종합전문은 1.4%의 외래 진료수익 감소, 300병상 이상은 2.7%, 300미만은 5.9% 감소가 각각 예상됐다.
한편, 입원 환자의 경우는 금요일 병상가동률이 토요일수준으로 감소하고, 금요일~토요일의 병상가동률이 2%씩 추가 감소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7% ▲300병상이상 2.1% ▲300병상미만은 2.9%씩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응급진료수익은 토요일 응급실 환자수가 현재 일요일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봤을 때 각각 2.4%, 4.1%, 3.4% 수익이 증가했다.
◆비용증가요인 〉감소요인 = 조 실장은 비용면에 있어서 3교대 부서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3교대 직원의 시간외 근로, 수련병원 당직비와 식비, 비수련병원 외부의사 당직비 등을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감소요인으로 연월차 휴가 보상 감소, 생리휴가의 대체인력 감소, 시간외 근로 할증률 조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감소 등을 들었다.
그리고 신규채용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 비용지출은 병상 규모별로 각각 1.7%, 1.9%, 1.4%씩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휴가를 25% 사용하는 경우는 1.4%, 2.2%, 1.2%씩의 감소폭이 예상됐다.
이상의 수익분석과 비용분석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6% 300병상 이상 5.3% 300미만은 5.7%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험 수가조정 절실 = 조실장은 이와 같은 수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조정해 토요일 오전 휴일가산료를 산정하고 ▲공중보건의를 활용해 당직의사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수가를 보전하는 등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산업기능요원 근로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상응하는 정부의 중소병원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토요일 진료세션의 평일 이전 ▲평일 조기진료 활성화와 야간진료 ▲주말 진료프로그램의 개발 ▲응급 진료센터 기능 강화 등을 병원측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비정규직 확대와 시차제 근로, 탄력적 근로제 확대, 부서별 휴가사용 목표제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