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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공공주치의제 도입"
첫번째 정책공약 제시, 서울시부터 시작 전국민 확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4-21 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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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21일 자료를 내어 "최근 웰빙 바람이 불면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건강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부터 공공주치의 프로그램을 시작해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의료문제의 폭발적 증가를 해결하려면 주치의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평상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제 때 건강이상을 확인해 사망률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24시간 건강정보제공 및 의료상담서비스인 '다이렉트 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다이렉트 콜센터는 현재의 응급의료정보센터, 119서비스 등의 응급구조시스템과 연계하면서 전화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후 ▲ 전화상담, 만성질환 관리, 방문 진료 등의 주치의 서비스 확정 ▲ 공공-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 재원조달과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지불방식 결정 ▲ 공공주치의 교육·훈련 등 관리시스템 확립 등의 구체안을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90%에 이르는 민간병원을 공공의료가 포괄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로 개편하고, 주치의를 통해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전 국민 주치의제도의 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 나라들은 건강격차 25% 감소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표개발과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건강형평성 지표조차 제대로 없고 정부도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두고 ▲ 65세 이상 및 미성년 세대의 소액보험료 면제 ▲ 지역별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 ▲ 아토피 클리닉 등 환경성 질환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관련, "참여정부는 민간의료 시장을 개방해서 의료 산업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가 산업으로 존재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한다. 그럼 국민이 계속 아파야 한다.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 국가가 아픈 걸 조장하고 방관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런 실정에선 예방의학이 발전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92%가 민간병원인데 이들을 국가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유럽에서 말하는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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