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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사후관리 건보공단에 위탁
정부, 관리기관 일원화·체계화...재정 절감 효과 기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4-24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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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의료급여 체계개선 방법의 하나로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현재 수급자 자격기준은 지자체, 진료비 심사는 심평원, 수급자 관리는 공단이 담당하는 등 분절되어 있던 구조가 공단을 중심으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의료쇼핑'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체계 개선의 한 방안으로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시 대상자들에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재정 안정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후관리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상당수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고찰' 논문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총 진료비는 건보환자의 1.5배, 재원일수는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의료급여 체계개선 방법의 하나로 수급자의 사후관리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현재 수급자 자격기준은 지자체, 진료비 심사는 심평원, 수급자 관리는 공단이 담당하는 등 분절되어 있던 구조가 공단을 중심으로 일원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의료쇼핑'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체계 개선의 한 방안으로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시 대상자들에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재정 안정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 건보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후관리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상당수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고찰' 논문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총 진료비는 건보환자의 1.5배, 재원일수는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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