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전체 급여 수입이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재조정하고 있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과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의료계 내부 점수 조정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심평원 이충섭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장은 22일 대한내과학회에 참석해 ‘신상대가치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 했다.

심평원은 현재 복지부가 2006~200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도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신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하기 위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전국 병의원 가운데 300여개의 표본을 추출, 의료기관 단위 진료비용을 조사했다.

병의원 회계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연간 수입은 290억원을 약간 상회했으며, 이중 급여수입이 절반인 150여억원, 비급여 수입이 100여억원, 기타 수입이 40여억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의료기관은 급여비용 200여억원, 비급여 비용 50여억원, 기타 비용 30여억원 등 총 280여억원을 투입해 10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진료수입보다 이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약 50여억원 적자를 보고 있어 전반적인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로 진료수가는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다 점수당 단가(현 점수당 60.7원)를 곱한 값이다.

이에 대해 이충섭 단장은 “이는 비급여 수입으로 급여를 보상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수가가 비용에 못 미친다는 것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점수 전면조정은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하고, 치료재료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진료과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있어 의료계의 요구는 최소한 진료원가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회계조사에서 급여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원가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진료과간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가치점수 총점 자체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지 않는다는 재정중립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5000여개 의료행위 가운데 특정 외과 수술의 상대가치점수가 다른 진료행위보다 저평가돼 있다면 고평가된 행위의 점수를 깎아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원가보존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평원 역시 상대가치점수 전면조정에 있어 급여 수입으로 비용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22개 진료과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에서 보다 덜 손해를 보기 위해서는 타 진료과의 점수를 뺏어 와야 하는 피 말리는 전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충섭 단장은 “어차피 재정중립 상황에서 특정 행위의 점수가 올라가면 다른 행위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모든 진료과에서 점수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이는 진료비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조만간 상대가치점수 전면재정안을 각 학회에 전달한 후 통합 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진료비용을 절대적으로 보존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의료계 내부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