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권영길 "한·미 FTA되면 건강보험 타격"
한·미FTA 토론회서 지적...국내 제약산업도 피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4-24 13:48:17
-
가
-
URL복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4일 "한·미 FTA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이 유명무실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서 "한미FTA가 타결되면 영리병원과 개인건강보험이 허용되고 국민건강보험이 강제 가입이 아닌 개인건강보험과 경쟁할 경우, 보험료 부담액이 큰 고소득 가입자를 중심으로 개인건강보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가구의 90%이상이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상황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일부 고소득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개인건강보험에서 그들과 계약한 첨단영리병원의 고가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상당한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평균 수준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유명무실한 국민건강보험에 남아 몇 개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한·미FTA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미FTA 체결 이후 제약분야는 약가인하정책, 국내복제약품생산 지원 정책이 미국기업의 요구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와 국민의료비 부담증가가 예산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서 "한미FTA가 타결되면 영리병원과 개인건강보험이 허용되고 국민건강보험이 강제 가입이 아닌 개인건강보험과 경쟁할 경우, 보험료 부담액이 큰 고소득 가입자를 중심으로 개인건강보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가구의 90%이상이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상황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일부 고소득자들은 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개인건강보험에서 그들과 계약한 첨단영리병원의 고가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상당한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평균 수준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유명무실한 국민건강보험에 남아 몇 개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한·미FTA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미FTA 체결 이후 제약분야는 약가인하정책, 국내복제약품생산 지원 정책이 미국기업의 요구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와 국민의료비 부담증가가 예산된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 장동익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강력히 대처" 2006-04-24 11:50:28
- 개인병원 건보 진료비 압류액 1조억원 육박 2006-04-24 11:43:59
- 의사 사주받고 폭력 휘두른 일당 검거 2006-04-24 11:42:01
- 참여연대 "주사제 처방률 전면공개 환영" 2006-04-24 11:41:33
- 의료급여 수급자 사후관리 건보공단에 위탁 2006-04-24 10:41:1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