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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난자채취시 사전동의 의무화"
박재완 의원, 생명윤리 관련 4개 법안 국회제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05-03 0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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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태반과 난자채취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체외 수정에 관한 법률안',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기록을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배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난자채취시 보고를 의무화하며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채취 빈도의 제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체외 수정에 관한 법률안'은 체외수정관리본부를 복지부에 설치하고, 생식세포 채취시 배우자 동의 의무화, 영리목적의 대리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태반 이용시 산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시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화했다.
박재완 의원측은 "태반과 난자채취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거셌다"면서 "지난해 공청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에 관한 4개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체외 수정에 관한 법률안',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이식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기록을 매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배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난자채취시 보고를 의무화하며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채취 빈도의 제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체외 수정에 관한 법률안'은 체외수정관리본부를 복지부에 설치하고, 생식세포 채취시 배우자 동의 의무화, 영리목적의 대리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태반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태반 이용시 산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시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제화했다.
박재완 의원측은 "태반과 난자채취 등에서 사회적 논란이 거셌다"면서 "지난해 공청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에 관한 4개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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