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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현행 의료보험은 사회주의 제도"
의사, 환자 자유의지 무시...민간보험 허용이 대안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5-23 1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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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에게 의료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의료보험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23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는 대구대 전용덕(무역학과)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전 교수는 이 글을 통해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의료보험을 시장경제에 맞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정책제안서에서 "현행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환자를 선택할 수 없고, 양자간 자유계약에 의해 의료수가를 결정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현 의료보험 제도는 사회주의제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전 교수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의사의 진료 수가, 입원비를 포함한 병·의원 경영비용, 약가 등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의 사용도 제한된다"며 "이러한 통제와 제한은 의료산업 주체의 자발적 노력과 경쟁을 억제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나아가 의료의 질적저하를 초래해 국민 건강의 부실화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교수는 현행 의보의 특성상 재정적자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으로 의료보험이 비용과 해택의 원리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절감해야 할 인센티브가 민간기업보다 적다는 점, 보험금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상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주의 의료보험은 시장경제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의료보험을 민간기업이 판매하도록 하거나, 현행 의료보험 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 민간 의료보험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 경우 민간 의료보험과 사회주의 의료보험이 경쟁하기 때문에 의료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를 23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는 대구대 전용덕(무역학과)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전 교수는 이 글을 통해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의료보험을 시장경제에 맞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정책제안서에서 "현행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환자를 선택할 수 없고, 양자간 자유계약에 의해 의료수가를 결정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현 의료보험 제도는 사회주의제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전 교수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의사의 진료 수가, 입원비를 포함한 병·의원 경영비용, 약가 등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의 사용도 제한된다"며 "이러한 통제와 제한은 의료산업 주체의 자발적 노력과 경쟁을 억제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나아가 의료의 질적저하를 초래해 국민 건강의 부실화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교수는 현행 의보의 특성상 재정적자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으로 의료보험이 비용과 해택의 원리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절감해야 할 인센티브가 민간기업보다 적다는 점, 보험금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상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주의 의료보험은 시장경제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의료보험을 민간기업이 판매하도록 하거나, 현행 의료보험 체제를 그대로 둔 채로 민간 의료보험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 경우 민간 의료보험과 사회주의 의료보험이 경쟁하기 때문에 의료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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