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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대없는 항생제 처방률 공개...정부 뒷짐만
의료계 "복지부, 표준지침 제정 등한시하는 건 무책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06-12 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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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된지 4개월이 지나면서 처방행태가 달라지는 등 의료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항생제 표준지침 마련 등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의사들의 역할만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A대학병원 관계자는 11일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의료계에서는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항생제를 낮추려는 의료계의 노력은 단순히 병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기술연구산업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항생제 처방지침 마련' 연구가 2년 연속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연구과제를 냈던 B대학병원 관계자는 "'항생제 지침 마련 연구에 7억원씩 9년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과제 선정과정에서 번번이 거부당했다"며 "표준지침 제정은 항생제 사용 적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인데도 정부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적정 수준에 대한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계가 알아서 항생제를 조절하라고 맡겨 놓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역, 질환, 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시간과 인력,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의료계가 앞장서주길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지침 제정작업을 검토중에 있으나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가 나서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생제 표준지침 마련 등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의사들의 역할만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A대학병원 관계자는 11일 "항생제 처방률 공개 이후 의료계에서는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항생제를 낮추려는 의료계의 노력은 단순히 병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보건의료기술연구산업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항생제 처방지침 마련' 연구가 2년 연속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연구과제를 냈던 B대학병원 관계자는 "'항생제 지침 마련 연구에 7억원씩 9년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과제 선정과정에서 번번이 거부당했다"며 "표준지침 제정은 항생제 사용 적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인데도 정부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적정 수준에 대한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계가 알아서 항생제를 조절하라고 맡겨 놓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역, 질환, 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시간과 인력,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의료계가 앞장서주길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지침 제정작업을 검토중에 있으나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가 나서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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