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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소아과 합의해놓고 이제와 딴소리"
정형근 의원 쓴소리..."상대가치 진료과목별 조정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0-25 1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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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명칭변경을 두고 벌어진 내과, 소아과의 논란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정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소아과, 내과가 이름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서 "소아과, 내과는 합의를 다 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명칭변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장본인. 소아과는 '합의했다', 내과는 '합의안했다'면서 논쟁을 벌어지고 있지만 법안을 제출당시 정 의원은 사실상 내과와 소아과의 합의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같은 갈등이 저출산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보험수가로 인해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2005년말 기준으로 43개 시군구에서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들이 난감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상대가치제도에서 진료과목간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원장은 "이번 상대가치제도에서 위험도를 보정됐지만 과별조정은 하지 않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과별조정은) 의료계 내에서 합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소아과, 내과가 이름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서 "소아과, 내과는 합의를 다 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명칭변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장본인. 소아과는 '합의했다', 내과는 '합의안했다'면서 논쟁을 벌어지고 있지만 법안을 제출당시 정 의원은 사실상 내과와 소아과의 합의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같은 갈등이 저출산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보험수가로 인해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의 어려움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2005년말 기준으로 43개 시군구에서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들이 난감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새로운 상대가치제도에서 진료과목간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원장은 "이번 상대가치제도에서 위험도를 보정됐지만 과별조정은 하지 않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과별조정은) 의료계 내에서 합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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