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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의학회, 한의사 시장개방 반대 동참
미국 한의사 유입은 의료인력 공급과잉 심화할 것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6-12-27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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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대생들이 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 상호인정안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동서의학회도 26일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동서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학과 의학을 모두 전공한 의료인들로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미국의 침술사 자격을 한국의 한의사 면허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올 보건 향상과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어 의료인간의 과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면허 체계가 전혀 다른 미국의 침술사들이 한국으로 유입된다면 의료인 간의 생존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의 수급을 국가에서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건의 존망이 위태롭게 되진 않을 지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동서의학회는 "한미 FTA 협상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서 한의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서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한의학과 의학을 모두 전공한 의료인들로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미국의 침술사 자격을 한국의 한의사 면허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올 보건 향상과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어 의료인간의 과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면허 체계가 전혀 다른 미국의 침술사들이 한국으로 유입된다면 의료인 간의 생존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의 수급을 국가에서 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건의 존망이 위태롭게 되진 않을 지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동서의학회는 "한미 FTA 협상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서 한의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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