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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별도의 의료법개정안 만들라"
대전협, 대체법안 상정 제안.."의료계가 법안 주도해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01-25 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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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이 별도의 개정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반대의사만 밝힐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입법 일정을 서두른다면 이대로 개악을 지켜봐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단체에서 대체법안을 상정하는 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협은 "국회에 현 복지부의 안이 상정될 경우 의료계의 운명을 정치운명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협이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이 무사통과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국민의료의 근간이 될 의료법을 이렇듯 무모하게 개정하면 다시 반세기동안 악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더이상 복지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독자적인 개정안을 작성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반대의사만 밝힐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입법 일정을 서두른다면 이대로 개악을 지켜봐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단체에서 대체법안을 상정하는 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협은 "국회에 현 복지부의 안이 상정될 경우 의료계의 운명을 정치운명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협이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다면 의료법 개정안이 무사통과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국민의료의 근간이 될 의료법을 이렇듯 무모하게 개정하면 다시 반세기동안 악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더이상 복지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독자적인 개정안을 작성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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