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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직군 3479명,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연루
대검, 2005년 범죄분석...의료법 위반 709명 '최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1-26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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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등 의사직군 3479명이 한해동안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2005년도 범죄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말 발간한 '범죄분석 2006'에 따르면 의사직군 1319명이 폭행 등 형법 위반으로, 2160명이 특별법을 위반했다.
형법상으로는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연루된 의사가 4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44명, 문서위조 74명, 강간 40명, 배임 37명, 횡령 36명 등이었다.
또한 간통을 저지른 경우는 32명, 혼인빙자간음은 10명, 도박은 10명, 명예훼손 22명, 폭행 19명, 방화 1명 등이었다.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 각각 296명, 886명, 50명으로 많았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이 7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이 35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이 8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1명이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사직군은 13명이었다.
한편 지난 2004년에는 3940명의 의사직군이 범죄에 연루됐으며, 1424명은 절도 등 형법 위반으로, 의사 2516명은 의료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검찰청이 2005년도 범죄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말 발간한 '범죄분석 2006'에 따르면 의사직군 1319명이 폭행 등 형법 위반으로, 2160명이 특별법을 위반했다.
형법상으로는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에 연루된 의사가 4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44명, 문서위조 74명, 강간 40명, 배임 37명, 횡령 36명 등이었다.
또한 간통을 저지른 경우는 32명, 혼인빙자간음은 10명, 도박은 10명, 명예훼손 22명, 폭행 19명, 방화 1명 등이었다.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 각각 296명, 886명, 50명으로 많았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이 7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이 35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이 8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11명이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사직군은 13명이었다.
한편 지난 2004년에는 3940명의 의사직군이 범죄에 연루됐으며, 1424명은 절도 등 형법 위반으로, 의사 2516명은 의료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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