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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료 쓰는 재미에 빠져 있다"
정형근 의원, 보장성강화정책 쓴소리.."대선 앞두고 선심"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7-02-22 0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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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이 복지부의 잇따른 보장성강화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정형근 의원은 21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500만명의 건강보험료 연체자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보험료 쓰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보장성강화에 따른 수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궁색한 대책만 내놓고 있고, 작년에 봉급생활자가 소득의 8.5%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 6.5%를 올렸고 내년에 또 이만큼 올려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결국 연체자가 더 증가하고 악순환이 되는데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보장성강화만 계속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일례로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산전 진찰, 영유아 건강검진,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건강보험으로 할 것이 아니다”면서 “심지어 고용창출하는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수가를 높여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건강보험료에서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선심성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맘대로 해대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시민, 국민 모두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비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의원은 21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500만명의 건강보험료 연체자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보험료 쓰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보장성강화에 따른 수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궁색한 대책만 내놓고 있고, 작년에 봉급생활자가 소득의 8.5%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 6.5%를 올렸고 내년에 또 이만큼 올려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결국 연체자가 더 증가하고 악순환이 되는데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보장성강화만 계속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일례로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산전 진찰, 영유아 건강검진,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건강보험으로 할 것이 아니다”면서 “심지어 고용창출하는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수가를 높여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건강보험료에서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선심성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맘대로 해대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시민, 국민 모두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비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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