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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정액제 '감기할인제도'로 변질"
이재용 공단 이사장, 27일 공청회서 밝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2-27 17: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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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27일 공단에서 열린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용 이사장은 "1986년 제도 도입 당시 본인부담금은 평균 진료비의 약 절반가량인 2000원으로, 본인부담비율이 높은 편이었다"며 "이는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진료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 정액은 1.5배 인상된 것이 전부다.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감기할인제도'로 변색되고 만 것"이라며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생색내기식 정책' '한시적 미봉책'이라는 일각의 반대주장에 대해서는 "최선이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해달라"는 말로 대답을 갈음했다.
이 이사장은 "중증질환자를 양산하고, 서민주머니를 털어 생색내기식 정책을 편다는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한정적 건강보험재정하에서 최선의 방책,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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