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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간호진단, 의료법안 핵심 아니다"
인신협 회견서 답변..."전문가들이 논의해 풀어가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02-27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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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27일 오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취임4주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현재 의료법 개정논란이 핵심을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의료인들과 정부의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의료법은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되고 있는 법안"이라며 "간호진단 등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개정이 추구하는 핵심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지방에 위치한 국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법이 개정되면 이들 의료진이 지방으로 내려가 치료를 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논란 해결 등은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또한 의료법 개정 문제는 너무 전문적인 논쟁에 들어가 대답하기 곤란한 면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전문적 영역간의 갈등이니만큼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들끼리 논의해가며 타협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약사항으로 밝힌 성분명처방의 실현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니 만큼 천천히 진행해 가고 있으며, 나름대로 잘 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동성 파문에 대해서도 "한국병이 도지면서 검사결과를 조작해 문제가 생겼다"며 "검사기관의 신뢰를 쌓아가며 시간을 가지고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수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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