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 궐기대회 이후 로드맵은 '설득과 홍보'이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예정보다 빨리 집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함께 대국민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복지부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이의신청과 의사 의료인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예정대로 4월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의료계의 행보는 더욱 적극성을 띨 전망이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느 벼랑끝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체법안 제출이다. 범대위는 의료법 개정안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법대교수와 변호사에게 용역을 의뢰했다.
대체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시점을 전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범대위는 아울러 범대위의 모든 조직원을 가동해 의원회관을 돌며 국회의원들을 1대1로 만나 설득과 홍보전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도 타겟이다.
범대위는 이와 함께 일간지 신문광고와 진료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범대위는 이미 의협·치협·한의협명의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이고 △유사의료행위와 유인 알선이 합법화되면 사이비의료와 병원브로커가 판치는 세상 와 결국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가 되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의료이용이 불편해진다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집행했다.
아울러 2종의 홍보포스터도 제작,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비대위 나현 실행위원장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가슴에 의료범의 문제점이 와닿지 않는 것 같다. 대국민 홍보가 생각보다 어렵다"며 "가두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을 우군 중의 우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지금까지가 대정부 투쟁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홍보전이 주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