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우리당FTA특위, 전문직 비자쿼터 요구
정부 협상단에 '얻어야 할, 지켜야 할 10개항' 전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3-27 10:28:02
-
가
-
URL복사 
한미 FTA 협상 타결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 10개 요구안을 정부 협상단에 전달했다.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위는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협상시 우리 정부가 '얻어야 할, 지켜야 할 10가지'를 담은 성명서를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전달했다.
우리당은 먼저 정부가 이번 협상을 얻어내야 할 항목으로 전문직 인력을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 확보 등을 꼽았다. 이 밖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자동차관세의 조기 철폐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 ▲섬유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등도 '얻어야 할 5가지 항목'에 들었다.
아울러 우리당은 의약분야 국민 접근권 및 소비자 보호규정 확보 등은 이번 협상을 통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켜내야 할 5가지 항목'에는 의약분야 국민 접근성을 비롯해 ▲쌀 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통신·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금융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장치 확보 등이 포함됐다.
정세균 당의장은 "한미FTA는 양국 간의 전반적인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면밀하게 손익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정부 협상단은 구제적인 쟁점별로 면밀하게 검토,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한미FTA 특위는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협상시 우리 정부가 '얻어야 할, 지켜야 할 10가지'를 담은 성명서를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전달했다.
우리당은 먼저 정부가 이번 협상을 얻어내야 할 항목으로 전문직 인력을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 확보 등을 꼽았다. 이 밖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자동차관세의 조기 철폐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 ▲섬유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등도 '얻어야 할 5가지 항목'에 들었다.
아울러 우리당은 의약분야 국민 접근권 및 소비자 보호규정 확보 등은 이번 협상을 통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켜내야 할 5가지 항목'에는 의약분야 국민 접근성을 비롯해 ▲쌀 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통신·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금융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장치 확보 등이 포함됐다.
정세균 당의장은 "한미FTA는 양국 간의 전반적인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면밀하게 손익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정부 협상단은 구제적인 쟁점별로 면밀하게 검토,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사무장 병원인지 몰랐으면 위법 아니다" 2007-03-27 11:58:23
- "입법예고안 조정·발표한 바 없어" 2007-03-27 08:55:23
- 예산 부족탓 지역임상센터 추가지정 좌초 2007-03-27 07:59:02
- '부검 감정서' 의무기록인가...인권위 상정 2007-03-27 07:49:56
- 김춘진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공청회 2007-03-26 18:45:4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