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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법 원안대로 통과돼야"
권오규 부총리 유시민 장관 등 성명서 발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7-04-01 22: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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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국민연금 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제출한다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할 경우 2008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4%(3조8000억원)가 소요돼 큰 문제가 없는듯 보이지만, 재정소요가 2030년에는 4.1%(147조원), 2050년에는 무려 6.5%(502조원)에 달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국민연금 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만약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다시 제출한다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제도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할 경우 2008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4%(3조8000억원)가 소요돼 큰 문제가 없는듯 보이지만, 재정소요가 2030년에는 4.1%(147조원), 2050년에는 무려 6.5%(502조원)에 달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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