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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료기기의원회 구성 및 세부역활 규정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1-17 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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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절차,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의원장으로 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세부역활을 규정하고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필요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약청장의 의료기기 보고와 검사에 대한 업무를 지방식약청장으로 이관, 등록된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약청장이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검사에 필요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8일까지로 약무식품정책과(02-503-7557,8)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이유와 제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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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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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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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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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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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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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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