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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지금의 의료법 받아들이기 힘들다"
의협 대의원총회서 언급..."정치적 이해관계 있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4-22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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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의료법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최고의원이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의 발언이어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
그는 "정부주도의 의료법 개정이 국민건강이나 보건증진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증진, 의료계의 자존과 발전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은 이해관계자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목표가 불분명한 의료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노인장기요양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진료정보보험법 등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또한 개인진료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문제점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최고의원이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의 발언이어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
그는 "정부주도의 의료법 개정이 국민건강이나 보건증진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증진, 의료계의 자존과 발전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은 이해관계자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목표가 불분명한 의료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노인장기요양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진료정보보험법 등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또한 개인진료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문제점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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