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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수술건수 공개...서열화 조장 논란
심평원 "의료기관 선택 보조지표" 병원계 "줄세우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5-11 0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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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올해 적정성 평가계획의 하나로 골수이식 등 총 8개 수술에 대해 진료량 지표를 공개키로 해 병원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평원은 진료량과 진료결과에 상관관계가 입증된 8개 항목에 대해 수술건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해당 병원의 이름과 함께 수술건수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계는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진료량 지표가 공개될 경우 국민들의 판단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병원계 관계자는 "진료량과 진료결과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둘의 관계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면서 "이 지표가 공개될 경우 수술건이 많은 기관은 해당 수술을 잘하는 기관, 그렇지 못한 기관은 질 낮은 병원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한 지표공개는 이른바 대형병원들위 위상만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줄세우기 식의 단순 사고는 앞으로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량 지표는 환자들에 의료기관 선택정보로 제공될 뿐, 절대적인 질 평가 척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평가실 김계숙 실장은 "진료량 지표는 그간의 의료기관 질 평가와 다른 개념"이라면서 "개별기관에 대한 질 측정지표가 아니라,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정보 즉, 보조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지표공개시 이것이 해당 기관, 해당 수술의 의료 질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안내문도 함께 게재한다는 계획.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라는 점을 환자들에게도 분명히 고지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평가결과 공개시 시술건수가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의료질이 높은 것도, 시술건수가 적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의료질이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면서 "모든 가능성과 개연성이 열린 정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량 지표공개는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주변정보이며, 최종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은 어디까지나 환자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량 지표 항목은 조혈모세포이식술, 관상동맥우회로술, 고관절치환술, 식도암수술, 폐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췌장암수술, 위암수술 등 총 8개이며 공개 정보는 기관별 수술건수, 환자상태를 보정한 기관별 건당진료비, 평균입원일수 등이다.
심평원은 9일 ‘2006년 6대 암 수술건수(5만1244건) 통계’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진료량과 진료결과에 상관관계가 입증된 8개 항목에 대해 수술건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해당 병원의 이름과 함께 수술건수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계는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진료량 지표가 공개될 경우 국민들의 판단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병원계 관계자는 "진료량과 진료결과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둘의 관계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면서 "이 지표가 공개될 경우 수술건이 많은 기관은 해당 수술을 잘하는 기관, 그렇지 못한 기관은 질 낮은 병원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한 지표공개는 이른바 대형병원들위 위상만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줄세우기 식의 단순 사고는 앞으로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량 지표는 환자들에 의료기관 선택정보로 제공될 뿐, 절대적인 질 평가 척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평가실 김계숙 실장은 "진료량 지표는 그간의 의료기관 질 평가와 다른 개념"이라면서 "개별기관에 대한 질 측정지표가 아니라,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정보 즉, 보조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지표공개시 이것이 해당 기관, 해당 수술의 의료 질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안내문도 함께 게재한다는 계획.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라는 점을 환자들에게도 분명히 고지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평가결과 공개시 시술건수가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의료질이 높은 것도, 시술건수가 적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의료질이 떨어진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면서 "모든 가능성과 개연성이 열린 정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량 지표공개는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주변정보이며, 최종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은 어디까지나 환자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량 지표 항목은 조혈모세포이식술, 관상동맥우회로술, 고관절치환술, 식도암수술, 폐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췌장암수술, 위암수술 등 총 8개이며 공개 정보는 기관별 수술건수, 환자상태를 보정한 기관별 건당진료비, 평균입원일수 등이다.
심평원은 9일 ‘2006년 6대 암 수술건수(5만1244건) 통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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