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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단, 초재진료 해법찾기 또 불발
7일 회동 성과없이 끝나...공단 "환수 예정대로 추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6-08 1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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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초진료 무더기 환수와 관련, 의협과 공단이 해법찾기에 나섰으나 또 다시 무위에 그쳤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회동을 갖고, 최근 초재진료 환수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서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초진료 환수는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초진료 문제는 공단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낼 일이지, 개별 병원에서 이를 환수해서는 안된다"면서 "공단측에 이 같은 의견을 다시한번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현 제도상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다면서, 초진료 환수를 유예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현 제도상 초진료 착오청구분은 환수하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로서는 환수를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다만 제도개선의 기회까지 닫혀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초재진료 통합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해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협측에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담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며, 타당한 방안이 나온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초진료 환수 행정처리와 관련,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이의신청 기한 및 행정처분 완료시점을 이달 28일에서 내달까지로 연기했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회동을 갖고, 최근 초재진료 환수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서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초진료 환수는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초진료 문제는 공단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낼 일이지, 개별 병원에서 이를 환수해서는 안된다"면서 "공단측에 이 같은 의견을 다시한번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현 제도상 이를 뒤집을 근거가 없다면서, 초진료 환수를 유예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현 제도상 초진료 착오청구분은 환수하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로서는 환수를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다만 제도개선의 기회까지 닫혀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초재진료 통합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해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협측에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담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으며, 타당한 방안이 나온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초진료 환수 행정처리와 관련,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이의신청 기한 및 행정처분 완료시점을 이달 28일에서 내달까지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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