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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의료보장 확대에 사용해야"
보건단체 연합, "보험료 8% 인상 근거없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3-11-27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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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측은 올해 건보 흑자액이 최소 1조원을 넘는 것은 지난해 8%의 보험인상이 과다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올해 보험료는 동결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료 8% 인상은 임금인상분까지 고려하면 15% 이상이라며 실제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1.2%씩 증가한 반면 급여비는 연평균 5.8%의 성장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8% 인상을 고집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정부가 주장한 국민, 의료계, 정부 3자가 적자분을 분담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은 "초음파와 MRI의 급여대상 포함을 2006년까지 미루는 등 의료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보 흑자 1조여원을 전액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험급여항목에 지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측은 올해 건보 흑자액이 최소 1조원을 넘는 것은 지난해 8%의 보험인상이 과다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올해 보험료는 동결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료 8% 인상은 임금인상분까지 고려하면 15% 이상이라며 실제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1.2%씩 증가한 반면 급여비는 연평균 5.8%의 성장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8% 인상을 고집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정부가 주장한 국민, 의료계, 정부 3자가 적자분을 분담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은 "초음파와 MRI의 급여대상 포함을 2006년까지 미루는 등 의료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건보 흑자 1조여원을 전액 본인부담 상한제와 보험급여항목에 지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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