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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수가-보험료 인상 반대
시민단체와 연대투쟁 결의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11-27 1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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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반대 방침을 밝히고 나선데 이어, 전국사회보험노조에서도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에 동참을 선언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에도 불구하고 2001년의 재정안정대책을 근거로 2004년도에도 8%의 보험료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재정파탄이 분업 이후 연이은 수가 인상으로 의료계에 4조원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퍼준 이후 보험재정상태가 다시 안정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 3% 인상은 의료계의 수입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연구결과대로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복지부의 재정 안정 후 급여 확대 주장은 급여확대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급여 범위 확대를 더불어 촉구했다.
노조는 "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한 금번에 또 다시 수가를 인상하고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우리는 제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에도 불구하고 2001년의 재정안정대책을 근거로 2004년도에도 8%의 보험료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재정파탄이 분업 이후 연이은 수가 인상으로 의료계에 4조원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퍼준 이후 보험재정상태가 다시 안정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 3% 인상은 의료계의 수입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연구결과대로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복지부의 재정 안정 후 급여 확대 주장은 급여확대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급여 범위 확대를 더불어 촉구했다.
노조는 "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한 금번에 또 다시 수가를 인상하고 보험료를 인상한다면, 우리는 제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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