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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수가 52.15원으로 결정돼야"
건강권확보회의, "보험료 인상 근거없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3-11-27 1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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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고 보험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단체별로 잇따라 성명서를 내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년도 수가를 재정운영위원회가 책정한 52.15원으로 확정하고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당초 예상액인 419억원보다 25배나 많은 1조원의 흑자를 낸 복지부가 흑자분에 대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험적용의 확대에는 인색한 반면 또다시 보험료를 올린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또한 "건정심에서 당초 내년부터 보험적용 대상이던 초음파, MRI를 다시 3년간 연기하기로 하는 등 보험급여 확대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의료계·가입자·학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의료원가분석 결과인 내년 수가 52.15원을 지지한다"며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부담총액상한제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는 노숙자보호사업 및 쪽방상담소 운영 등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년도 수가를 재정운영위원회가 책정한 52.15원으로 확정하고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당초 예상액인 419억원보다 25배나 많은 1조원의 흑자를 낸 복지부가 흑자분에 대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험적용의 확대에는 인색한 반면 또다시 보험료를 올린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또한 "건정심에서 당초 내년부터 보험적용 대상이던 초음파, MRI를 다시 3년간 연기하기로 하는 등 보험급여 확대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의료계·가입자·학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의료원가분석 결과인 내년 수가 52.15원을 지지한다"며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부담총액상한제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는 노숙자보호사업 및 쪽방상담소 운영 등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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