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대립이 길어지면서 개원의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의협의 전면거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개원의들도 7월 중순에 다다르자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8월부터는 인증서가 없으면 보험환자 조회도 안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까지는 큰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의협의 방침에 따라보겠지만 8월부터 인증서가 없으면 청구는 물론 조회까지 안 되는 상황에 닥치면 그때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70%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다고 발표하자 접속하지 않는 개원의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13일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 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실제로 상당수의 개원의들이 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개원의들도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마포구 A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처음에는 안하다가 불안해서 지금은 도입했다"고 털어놨고, 전남 순천시 B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업체 관계자나 환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상당수 도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 하루빨리 대책 내놔야"
이처럼 의협 지침대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개원의들은 하루 빨리 의협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20~30%이상을 차지하는 개원의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청구액을 무시하고 가기에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얘기다.
양천구 C정형외과의원은 정모 원장은 "의사회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주변 개원의들도 동참하고 있어 우리도 일단 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원구 B재활의학과의원 이모 원장은 "일단 의협방침에 따르고 있지만 8월이 돼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료급여 환자가 15%를 차지해 무시하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 집행부가 8월이 되기 전에 정부와 담판을 지을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지금은 의협의 지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7월이 지난 후에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동참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