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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급여기준이 성모병원 사태 초래"
병협 등 4개단체 성명..."정부가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7-26 14: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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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복지부의 여의도성모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발표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은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등 4개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한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덮어둔 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인양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현행 법규상 실거래가로 구매 및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에는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해 사용했는데 이것이 결국 부당진료로 치부당했다"며 "이는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각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다가도 유사한 진료건에 대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현실에 맞는 보험수가 책정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하에서는 요양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정당한 진료권이 확보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등 4개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한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덮어둔 채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인양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현행 법규상 실거래가로 구매 및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에는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해 사용했는데 이것이 결국 부당진료로 치부당했다"며 "이는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로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각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다가도 유사한 진료건에 대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현실에 맞는 보험수가 책정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현행 실거래가 상한제하에서는 요양기관이 이윤을 목적으로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요양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정당한 진료권이 확보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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