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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임박..."정부, 정책홍보 턱없이 부족"

개원가, 바뀐 정책 관련 환자와 마찰 불가피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7-07-27 12:33:30
정률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료급여자격시스템 도입에 이어 정률제 시행에서도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 추진이 계속되면서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이제 새롭게 바뀌는 정부정책에 따라가는데 지쳤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A이비인후과의원 박모 원장은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적으로 심란한 한 주를 보내고 있다.

환자들에게 줄 거스름돈 준비는 마쳤지만 갑자기 바뀐 급여제도에 대해 환자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일단 간호사 등 직원들이 수납할 때 설명해주겠지만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직접 나서서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노원구 L내과의원 이모 원장도 마음이 바빠졌다.

이 원장은 “잔돈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되지만 환자와의 마찰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기존대로 3000원인 줄로만 알고 찾아온 환자들은 분명 가격저항이 있을 텐데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내년 수가조정으로 본인부담금이 상승한다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마포의 이모 원장은 "환자들이 정률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할려면 홍보도 하고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8월1일에 맞춰 접수대에 간단한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는 “심평원, 공단 등 산하단체를 통해 의료기관 및 수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신문광고, 본부장 및 보험급여팀장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지서를 통한 홍보는 8월분 고지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고 신문광고 및 TV광고 또한 아직 진행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대국민홍보에 뒤늦은 감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점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7월 고지서에 홍보를 하려했지만 법률안이 뒤늦게 나와 어쩔 수 없이 8월 고지서에서만 홍보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준비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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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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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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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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